img/board_42.jpg
현재위치 : 홈 > Bulletin Board > Information

번호: 583   조회수: 2220   작성일자: 2015/04/07 13:51:26  
    제목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기업 개요
    작성자 비에트컨설팅 (wise@wisest.co.kr)
    분류 투자/비지니스 정보
    분야 베트남 법규(행정/제도/법률)

A.   베트남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개요

베트남에서 외국투자기업(Foreign Invested Company: FIC)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i)하나는 100% 외국 자본으로 투자되는 경우와 (ii)적어도 하나의 로컬 파트너와 함께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합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이 둘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절하게 결정한다. 그러나 여행, 수송, 광고 등과 같은 특정 분야는 외국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합자회사만 설립이 가능하다. 100% 외국 기업이나 합자회사 모두 투자 인센티브나 세제상의 차별은 없다.

FIC의 기업 경영 구조 별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JSC (Joint Stock Company: 합자주식회사)로 구분된다. LLC 1인 멤버 LLC 2인 이상 멤버로 구성된 LLC가 있으며 자본금의 이전에 제약이 있다. 모든 멤버는 그들의 사업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Call Option Put Option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JSC에서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주주들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주식을 팔 수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LLC 선호하게 된다.

2014년 신 투자법은 2015 7 1일부터 발효되며,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단계: 투자허가서 획득

투자허가서의 획득 여부는 대부분 베트남에서의 FIC의 사업 활동 영역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는 까다롭고 어렵다.

  • Nuclear power plants; Projects that change purposes of land in national parks, wildlife sanctuaries, landscape sanctuaries, experimental forests of 50 hectares or larger; headwaters protective forests of 50 hectares or larger; protection forests meant for protection against wind, sand, waves, land reclam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of 500 hectares or larger, production forests of 1,000 hectares or above; Projects that change purposes of land meant for rice cultivation with two or more crops of 500 hectares or larger; Projects that require relocation of 20,000 people or more in highlands; 50,000 people or more in other areas; and Projects that require special policies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must obtain the approval of National Assembly on investment policies before granting the Investment Certificate. Within 05 working days from obtainment of approval on Investment Polici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Investment Registry Office shall be required to grant the Investment Certificate.
  • Projects that require relocation of 10,000 people or more in highlands; 20,000 people or more in other area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irports; air transpor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seaports; Petroleum exploration, extraction, and refinery; Betting and casino services; Cigarette production;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of industrial parks, export-processing zones, and specialized sectors in economic zone;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golf courses must obtain the approval of Prime Minister on investment policies before granting the Investment Certificate. Within 05 working days from obtainment of approval on Investment Policies from the Prime Minister, the Investment Registry Office shall be required to grant the Investment Certificate.
  • Projects that use land allocated or leased out by the State without auction or bidding or transfer; projects that require changes of land purposes and Projects that use technologies on the List of technologies restricted from transfer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law on technology transfers must obtain approval on investment policies from the Provincial People Committee before granting the Investment Certificate. Within 05 working days from obtainment of approval on Investment Policies from the Provincial People Committee, the Investment Registry Office shall be required to grant the Investment Certificate.
  • Other remained Investment Project shall be granted Investment Certificate within 15 days from receipt of application dossier by the Investment Registry Office.

2단계: 사업자등록증 획득

투자허가서 획득 후, 외국 투자자는 FIC 설립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획득해야 한다. 베트남 기업법(Enterprise Law)에 따르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면 3근무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    지사에 관한 정보

베트남 법 상으로는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펌, 은행,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외국 무역회사, 외국 여행사 등도 베트남과 WTO 협정에 따라 베트남 상법 및 여행법에서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에 대해 그 조건과 절차를 명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사가 아닌 FIC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C.    대표사무소에 대한 정보

대표사무소는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시장 조사나 프로모션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모기업의 사업 영역에 따라 대표사무소의 설립 조건과 절차는 다르다. 베트남 법은 무역, 무역 관련 서비스, 영업, 상품 구매, 여행, 은행, 법률, 증권 및 항공 분야의 외국 회사에게만 대표 사무소 설립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사무소에게는 아래의 활동을 허용한다.

-      연락 사무소 연할

-      베트남 회사와의 합동 프로젝트 프로모션

-      시장 조사

-      베트남 파트너와의 계약 이행 상황 감시

대표사무소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없다.

무역이나 무역 관련 서비스, 영업, 상품의 구매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회사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5 근무일 이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 이때 허가서는 5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 기간은 모 회사의 사업허가서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 E1202 (당산동4가) / Tel. 02)782-9477, Fax. 02)782-9478 / E-mail, (Click Here) / 관리자
상호 : ㈜와이즈서텍, 대표이사: 김태완, 사업자번호: 116-81-75275